(31일)16일 발표 방역지침 2주 연장 중대본 발표

 정부는 16일일 발표했고 18일부터 시행한 사적 모임인원 4인으로 제한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9시로 하는 현재 시행중인 방역지침을 오늘(31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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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정부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밝혓으며, 확진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병상가동율도 70퍼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밝히면서 연장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병상은 하루 1만명 확진자를 감당할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접종과 청소년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하며 오미크론이 국내확산되기전에 선제적 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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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청소년방역패스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3월1일부터 시행하되 1달 계도기간을 두기로 햇습니다. 이는 학부모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한달 늦추기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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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기존 지침(4인, 9시) 기간 2주 연장, 소상공인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 달라진점

1) 2월부터인 청소년방역패스 3월로 변경(계도기간 1달)

    - 학원은 월단위로 접종증명확인, 청소년 방역패스 유효기간 없음

    - 휴대전화 없는 청소년은 종이 증명서나 접종스티커 사용가능

2)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 내년 1월 10부터 시행(1주일 계도기간)

3) 영화관 공연장 밤 10시 영업제한 없애고 9시까지 입장허용(종료시간을 12시를 넘기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