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학습권 직업선택권 침해"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는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 대상으로,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다니는 학원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자격시험 학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성인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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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시설은 즉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성인 미접종자들도 제약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과 별도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전체 방역패스 조치 전체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립니다.

 

요약

1. 법원 :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2. 보건복지부 즉시 항고

3. 전체 방역패스 효력 다투는 집행정지 7일 심문

 

빨리 결정나서 기준이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