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정부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변이에 대해 매일 많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오늘 12월 16일 정부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PC방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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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내용

1) 사적 허용인원 4인으로 축소 전국 동일

2)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 혹은 배달 포장만 허용

3)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

4)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10시까지, 입시학원은 예외

5) 대규모 집회 허용인원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 방역 패스 적용

 

*집회 인원 기준 

(1) 모임 행사 집회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가능 , 50명이상일경우 접종자들만해서 299명까지 가능

    - 300명이상일경우 비정규공연시설, 스포츠대회, 지역축제 관계부처승인하에 관리, 필수 행사외에는 불승인

 

(2)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무 및 기업필수 경영활동 :

 49인까지 상관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자들로만 구성(상한없음)

 

(3) 결혼식(1와2 중 선택)

 1) 미접종자 49명 + 접종자 201명 250명가능

 2)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가능 , 50명이상일경우 접종자들만해서 299명까지 가능

 

(4) 돌잔치, 장례식장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가능, 50명이상일경우 접종자들만해서 299명까지 가능 + 4㎡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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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 등 종교시설 기준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1.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2. 종교 소모임 : 감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 적용(4인까지)

 

3. 행사 / 집회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4. 그 외(마스크 관련)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 접종자 = 접종완료자 = 2차접종 14일경과 ~ 6개월까지

 

 그리고 모임 자제와 재택근무 확대 등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고,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하는 동시에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전했습니다. 

 

(31일 수정)

이러한 방역지침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달라점입니다 ↓↓↓↓↓↓↓

https://moonandstars1.tistory.com/entry/31%EC%9D%BC16%EC%9D%BC-%EB%B0%9C%ED%91%9C-%EB%B0%A9%EC%97%AD%EC%A7%80%EC%B9%A8-2%EC%A3%BC-%EC%97%B0%EC%9E%A5-%EB%B0%9C%ED%91%9C

(31일)16일 발표 방역지침 2주 연장 중대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