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작년 4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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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방역완화책을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인 면역수준·대응능력 향상 ▲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과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와 64%가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 없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74%와 75%가 계속 착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가 지난달에,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가 이달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역사회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ｍ 거리 유지가 불가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중교통, 고위험지역(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지역(고위험군)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영유아 등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한 뒤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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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작년 4월 의무화 이후 17개월만에 전면해제

2) 고위험군·밀집상황선 '적극권고'
3) 노마스크로 50인이상 야외집회 참여,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허용

 

면역수준·대응능력 향상·실외 감염 위험 등 고려해 결정
1만명 조사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57%…백신접종 포함하면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