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현행 2급 감염병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현행 코로나19 감시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됩니다. 질병청은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 접종과 치료제 비용 지원도 현행대로 유지하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치명률 감소와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인 0.03~0.07%이며, 이는 과거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8월 3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1,698명으로 전주 대비 16.4%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6월 4주 이후 8주 만에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요약
1. 검사비 입원치료비 유료
2.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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