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새로운 방역지침 발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월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4월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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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중대본 회의도 두 차례로 조정됩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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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사적 혀용기준 10인, 영업시간 자정까지

  -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음

2.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

3. 중대본 회의 주 3회에서 2회로 조정

 

*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