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 법원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학습권 직업선택권 침해"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 2022. 1. 4. 이전 1 다음